당정 과외교습 신고기준 이견 _캐비닛의 확장 슬롯_krvip

다음달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과외교습 신고제 시행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교육대책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교습 신고제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신고기준 마련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육부는 모든 과외수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월 150만원 이상 하는 과외수입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신고기준과는 별도로 고액과외의 기준을 월 3백만원으로 정해 이를 전면 규제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정부측과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따라 오는 10일 다시 협의를 갖고 과외교습 신고기준 마련 여부와 고액과외기준액 설정 여부, 입법 형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