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월부터 상고심 사건 진행 상황 공개 _칠레에서는 카지노 도박이 출시됐다._krvip

오는 9월부터는 상고심 사건의 심리 진행 상황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제공되는 정보는 재판부 배당과 주심 대법관 지정 등 심리단계별 기초 정보와 재판부 논의 상황, 장기간 검토 사유 등입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보 제공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하는 1·2심 사건의 진행 상황은 공개했지만 서면심리가 원칙인 상고심 사건은 외부에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