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이 미성년자 대신 재산분할 합의, 무효”_카르토드로모 베토 카레로 가격_krvip

미성년자에 대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해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의 상속 재산 가운데 미성년자인 딸이 받게 될 몫을 자신이 임의로 시누이와 분할하기로 합의한 건 무효라면서 어머니 이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딸을 위해 특별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대리로 재산 분할을 합의하는 것은 민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딸이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