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투자펀드로 임대주택 활성화 _포커칩 주문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저녁 부동산 대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형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 등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민간 펀드가 임대주택 건설용 땅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나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임대와 분양 용지를 각각 분리 매각하던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용지를 혼합 매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임대 사업에서 떨어지는 수익률을 분양 사업에서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대형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민간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지역 용적률도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주택 서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말 중단된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민.근로자 주택 구입자금도 추가로 5천억 원을 조성하는 한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서도 5백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평형을 세분화해서 서민들의 선택폭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