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공시’ 이국철 전 SLS 회장 집행유예 확정_닥터 빙고 게임 다운로드_krvip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와 SLS 중공업의 2007년과 2008년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진의장 전 통영시장과 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허위공시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했고, 부산고법은 다시 허위 공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