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두산 일가 집행유예’에 공개 비판 _카지노 해변 지질 형성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총수 일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두산 비자금 사건' 판결이 난 다음날인 지난 9일,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부장판사 19명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여론이 비판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 어치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없을것"이라며 "2,300억원씩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두산 비자금 사건' 담당 재판장 역시 초대받았었지만 판결 관련 비판적 보도가 많은 데 대해 부담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에대해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며 평소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힌 것" 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장이 구체적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