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9호는 위헌” 국가 배상 판결_파라우아페바 포커 칩_krvip

대법원이 유신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9호가 무효라고 판단해 피해자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홍 모 씨의 부인이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6천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했다가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1980년에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 씨가 숨진 뒤 부인 조 씨는 지난 2011년,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