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허가 이중 잣대 _탄생 인생 레슨_krvip

⊙앵커: 농림부가 농지전용 허가에 이중잣대를 적용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달 해남군 산위면 간척지 90만평을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쓰게 해달라는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군기지로의 전용을 허가했으나 농촌리조트 조성을 위한 간척농지 전용신청은 농지조성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려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