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가급적 당선 무효 선고 _경품으로 돈을 벌다_krvip

대법원은 오는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상대를 비방했거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판사들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궐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된 선거법의 규정을 적극 활용해 최종심 판결을 1년 안에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또 정당 연설회 등이 사라진 만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이 줄었다며 허위 학력 기재 등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모레인 다음달 2일 전국 선거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총선일정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