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원할까요. 시사기획 창은 여론조사기관 'Kstat'에 의뢰해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세대별로 다양한 직업과 정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모아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8명씩 총 40명으로, 수도권 자가보유율(53%,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부)과 연령대별 유주택 비율을 감안해 무주택자 22명, 유주택자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관련 영상] 시사기획 창 361회 ‘D-22, 집통령을 찾습니다’
https://youtu.be/FxOZGFTigNU
우선, 이들에게 집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집은 삶의 기본 요소, 안식처, 보금자리 등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투자의 수단, 자산 증식 수단, 경제 활동의 결과물 등 '사는 것'이라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30대 임 모 씨는 '물가 상승의 방어책'이라고 답했는데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달러를 찍어내고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자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집을 사서 부자가 되겠다기보다는 집을 사야 내가 번 만큼의 가치는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게된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60대는 모두 '그렇다'고 답한 반면, 50대와 40대에서 각 1명, 30대와 20대 각각 3명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중, 장년층 대다수는 '노동을 하지 않고 차액이 생겼으니 불로소득'이라고 했지만, 젊은 층의 상당 수는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투자 소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집값 폭등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전세계적 유동성 증가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수도권 거주자인 이들은 특히 '공급 부족', '과도한 규제'를 정부의 주요 실책으로 꼽았는데요,
50대 김 모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분양이 너무 없다"고 말했고, 40대 반 모 씨는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채' 선호를 더 심해지게 만들었다"면서 "2~3년 전에 서울 강남에 분양받은 사람을 제외하면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20대 참여자들은 "부동산 거래에 부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거래가 위축됐다",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매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선택권이 위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공급 확대' 공약에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세금 공약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40명의 참가자 중 17명이 찬성했는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견해 차이가 컸습니다.
조사가 1월 초에 이뤄진 만큼, 조사 대상자들 상당 수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보 선택에 부동산 공약이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20대에서 30대까지 모두 '그렇다'고 답한 반면, 40대는 절반이, 50대와 60대는 절반 이하만 동의했습니다.
김 모 씨/20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집값을 어떻게 잡느냐인 것 같아요.
신 모 씨/30대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약이 후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 모 씨/40대
부동산 공약이야말로 말 그대로 '빌 공'자 아닐까요?
임 모 씨/60대
역세권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고 그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것이며 정말 누구 코에 붙일 만큼 조금 짓다가 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 모 씨/50대
임기 중에 공급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공공택지를 개발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땅을 선정하고 개발하는 그 기간만 해도 4년 이상 걸릴거고...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 "공급을 많이하되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량 공세 펼치지 말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대) |
| "교통이 좋은 곳에 공급을 하되 주요 대학이나 관공서를 옮기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종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지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30대) |
| "가격 안정화가 제일 중요하죠. 물가 상승률, 월급 대비 너무 올랐거든요. 언론에서도 '폭락'이라는 말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을 썼으면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분양받을 때 1인 가구는 점수가 안돼서 아예 못하거든요."(40대) |
| "정책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장기적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누가 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지 않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50대) |
| "서민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 부담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60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