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4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제도 개편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해서 협상을 시작하면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에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바람과 달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 "의원 정수 30명 축소" vs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야는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제 개편 협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타협안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30명)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도 '의원 정수 30명 축소안'에 대해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거제 개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데 그걸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 내 비례 의석수를 전국 권역별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발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당장 다음 주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충분한 시간 갖고 검증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안전한 수단이 확보되더라도 그 시기를 좀 더 길게 잡고 일정 기간 방류하고 검증하고 피드백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양국 정상간의 셔틀외교가 회복되고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우리와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때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좀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할 것"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이 끝나는 대로 개헌 논의에 집중할 뜻도 드러냈습니다.
김 의장은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이지만 마무리는 개헌으로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30년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 달성이 어렵다. 여야와 대통령, 국민 모두 공감할 최소한의 개헌안에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여야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헌을 통해서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할수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대부분 국민도 공감하기 때문에 개헌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에 발표되는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에 대해서는 "초기에 사우디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1년간 우리 국회도 열심히 노력했고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민간기업도 자기 일처럼 노력했기 때문에 현재는 막상막하 수준이다. 결과를 비관할 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