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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와 노조 미가입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초 협의 안건에 없었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국회로 넘어오면 입법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은행 대출금리, 난방비, 전기료 등과 관련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각계각층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화이트리스트, 협의 되는대로 법령 개정 신속 추진"

당정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원상 회복'과 관련해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년 만의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산업부 고시라 일본에 비해 쉽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약 20조 원가량 손실이 있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규제 해제로) 앞으로 27억 달러 수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등을 위한 실무 절차에도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선 피해자·유족과 직접 소통해 설득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올해 11월 결정될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초 있을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전 국민적 유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주요 교통거점 메시지 송출, 부산 불꽃 쇼 개최 등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고, 실사 이후에도 해외 언론, 대형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 노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