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속초시장 유죄 취지 파기 환송 _브라질 포커 라이브 액션_krvip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 시장이 부업 대학생들을 영세사업체 등에 배치해 사실상 무상근로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시장은 지난 2001년 시 예산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업체에 지원해 무료 용역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6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