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 은행연합회 통보 _룰렛 그런 룰라면_krvip

대법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새로운 예류를 마련해 다음달부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 제도가 법원에서 개인파산 결정이 난 뒤 넉 달 가량의 심문절차를 거쳐 채무 면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이어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새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채권자에게 이 사실에 대한 공고와 송달을 한꺼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또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이뤄진 뒤 채권은행의 부당한 추심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결정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반드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