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에 ‘압수 수색권’ 부여 방안 추진 _경골 카지노는 멋지다_krvip

⊙앵커: 정부여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사법권을 줘서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가격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나오자 이 기업은 서류를 빼돌려 조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두 달 뒤 또 다른 대기업에서는 조직적으로 서류를 반출하거나 없애 제대로 부당 담합행위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당공동행위, 즉 카르텔에 한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석호(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조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자: 공권력이 일부 대기업들 때문에 무력해지는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당정은 조만간 공식적인 당정협의회를 열어 압수수색권과 계좌추적권 등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사법권을 준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강제조사권 대신 시장경제위해사범조사권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민간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화까지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