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약값, 뛰는 보험료_포르투갈어 포커 접착제_krvip

1. 기획의도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1조 3천억원 적자. 현재 건강보험 누적 잔고는 9600억 원, 올해도 5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돼 이 추세라면 내년부터 누적 건보재정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건보 적자의 핵심에는 급증하는 약제비가 있다. 약제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고혈압 등 만성병 약. 국내 의료비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OECD평균 17%보다 월등히 높고 증가율도 1.8배 수준이다. 약제비 급증 원인은 약 처방량이 많고, 약값도 소득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반발로 실패를 거듭하였다. 고혈압 약 등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 유럽 등에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1) 약 권하는 사회 국내 고혈압환자는 2009년 529만명. 전체 국민 열 명에 한 명 꼴이다. 2005년 400만 명에서 4년 만에 32%가 증가하였다. 진료비 증가율은 더 높아 환자 증가율의 2배에 이른다. 고혈압 환자 급증은 고령화 등 불가피한 이유 외에 의사들의 고혈압 진단 남발, 기준강화도 원인이 된다. 진료비 급증은 비싼 고혈압약 처방이 많은게 원인이다. 불법적으로 과도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사례도 취재했다. 2) 소득수준 대비 약값 세계 최고 서울대 권순만 교수 분석결과 우리나라 약 값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다. 오리지널 특허약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만성병 환자들은 한달 약값이 10만원이나 되는 사례도 다수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약값 인하를 위해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추진해 왔는데 제약업계와 의료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대안으로 일괄 20% 인하안을 내놓았지만 제외 대상이 너무 많고 제약업계가 인하를 피해갈 수 있는 허점도 있는 등 효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3)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대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잔고가 바닥나 보험료를 대폭 올리지 않으면 차입이나 국고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 지금의 2배인 월급의 10%를 건보료로 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보료를 올리기에 앞서 약품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하고, 의료비 급증 사태를 먼저 겪었던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본다. 4)리베이트 근절 대책 이런 가운데 약값 거품의 20%이상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실태와 새로 시행되는 쌍벌죄 등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