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정헌 前 예술위원장 해임 취소 확정_온라인 카지노 게임_krvip

대법원 3부는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문화부가 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실을 내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승소한 뒤 예술위원회 출근을 강행했으며 지난 2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에 후임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여야 공방 끝에 업무보고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