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방 개혁 2020 전면 개편” _시대는 젤로 슬롯머신을 한다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방개혁 2020'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김성회 제 2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어제 당 2정조위원회와 국방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국방 개혁 2020의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국방부가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측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국방개혁 2020이 시작된 지난 2005년은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로 북한의 위협이 적었지만 그 이후 북한의 핵 무기 개발.보유 사실이 드러나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증강하는 등 대남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계획 수립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을 7.1%로 산정해 소요 재원을 계산했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데다, 국방 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크게 떨어져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국방개혁 2020이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도록 돼있는 만큼 특히 전투력 증강 방안을 지속하고 국방비 증가율도 평균 6%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병력 감축과 첨단 장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돼 있는 국방개혁을 선 장비도입 후 병력감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도 북한군의 위협 여부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된 방위사업청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