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_두 개의 포커 스타 계정을 갖는 방법_krvip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인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으며,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