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상조사단 ‘촛불판사’ 20명 조사 _레인저 포커의 모든 손_krvip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20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서울중앙지법의 사무실 등에서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개업한 3명의 변호사를 포함해 어제 13명 오늘 7명의 당시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이메일을 받았는지,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이외에 추가로 받은 메일이 있는지, 당시 어떤 느낌을 받았고 동료 판사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조사단은 이들 전·현직 판사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 등을 추려 내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필요할 경우 이 대법원장을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신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나 법원 내부 이메일 서버 조사는 `영장'이 없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오늘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형사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 연기를 주문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