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로 천5백여 만 가구 7~8월 전기료 평균 1만 원 줄어_마나우스의 베토 바르보사_krvip

정부가 추진하는 누진제 한시 완화되면 2구간 이상에 속한 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인 201∼400kWh에 187.9원을 그리고 3구간 400kWh 초과되면 280.6원을 부과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하고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받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 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 2천510원(25.5%) 감소한 6만 5천680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 301∼400kWh 구간은 9천180원 그리고 401kWh 초과하면 만 9천40원 등입니다.

다만,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과 관련해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운규 장관은 또 누진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걸 알기에 근본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을 느끼지만, 잘못 손을 대면 평균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