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서 함부로 과학적 증거 배척해선 안돼” _픽스 헬릭스 돈 버는 게임_krvip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나 혈액 검사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 근거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전자나 혈액 검사결과 등의 과학적 증거는 높은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며, 과학적 증거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장만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부터 5달 동안 4명의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임 모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피해자가 제출한 옷에 묻은 정액과 임씨의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내놨지만, 경찰 수사와 1, 2심 재판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가 무시된 채 4건의 범죄가 인정되자 임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