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재성 부장판사에 정직 5개월 징계_럭키스타 내기 스포츠_krvip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징계위는 "선 부장이 파산부 재판장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