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관리 콘트롤타워·특별수사팀 운영”_빙고는 합법화될 것이다_krvip

여당과 정부가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점점 교묘해지는 마약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 의장은 먼저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컨트롤타워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마약 수사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과 공유·예방·치료·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마약 등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 4천 명 총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 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의료용 마약류 중독 방지를 위해서는 의사가 마약을 처방할 때 마약 투약 이력 확인 절차도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기준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지급을 금지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밖에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교정시설 치료 강화, ▲가족 등 마약 대리처방 금지, ▲전문치료기관과 재활지원 인프라 확충, ▲마약류 예방교육 내실화, ▲청소년 대상 공익광고 등 홍보 강화 등의 대책도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산 지원이 제일 많고 오남용 방지, 과다처방 같은 부분은 필요하면 법안 제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