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상국 KBO총장 ‘배임 수재’ 파기 _돈을 벌기 위해 석류와 교감하다_krvip

대법원 3부는 오늘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권자 선정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수재에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잠실야구장 광고권자 선정권한은 잠실야구장 운영본부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청탁의 내용도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옥외광고물 사업자 박모씨를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시즌 까지 서울 잠실야구장 광고권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8천98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