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제개편 방안 포괄 논의…종부세↑·증권거래세↓_배팅 머신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 극대화하겠다면서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투자·연구개발에 세액공제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경제활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상생과 공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급여 생활자 소득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 세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기 꺾이지 않도록 주식양도세 공제한도를 더 확대하고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신산업 투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 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형평에 부합하는 소득과세나 자산과세 기반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가 오늘 오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