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 '국감증인 채택 유감' _월드 나 먹튀_krvip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법원장의 증인채택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박용상 사무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사법권 독립차원에서도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