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등포 강화 4.13 총선 무효 소송 기각 _베토 차르퀘아다스 차량_krvip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 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와, 경기 강화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나라당 이경재 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을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주장하는 불법 선거 운동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며, 선거 결과를 뒤집을만한 선거 관리상의 하자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4.13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 28건 가운데 심리가 끝난 17건이 모두 기각됐으며, 민주당 허인회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송 등 11건만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