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3단계로 축소, 산업용 전기 요금 오를 듯_브라질리아의 포커 서류가방_krvip

<앵커 멘트>

요금폭탄 논란이 제기돼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사실상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구간별 요율에 따라 이해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잡니다.

<리포트>

당과 정부는 이르면 올 가을부터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지금처럼 싸게 해주고, 많이 쓰면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양문형 대형 냉장고 7대를 한 달간 쓰는 데 드는 양 정도인 월 2백 킬로와트 이하만 쓰면 현행 유지인데, 주로 1인 가구와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그 이상에서 6백 킬로와트까지는 좀 높아지지만 같은 요율로 해 격차를 줄입니다.

전 가구의 60% 이상에 해당됩니다.

대신, 600킬로와트 이상 쓰면 매우 높은 요율이 되고 특히 900kW 이상은 대폭 할증까지 이뤄집니다.

<녹취>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에너지특위) : "현행 1~2단계는 현행 수준 유지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석유와 가스 등 연료 가격의 변동 상황을 2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기로 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 역시 사실상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야시간대와 피크 시간대 요금 격차를 지금의 3배 정도보다 대폭 넓혀, 피크시간대 절전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특히 값싼 전기로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해주는 일을 없을 것이며, 현명하게 전기를 쓰지 못하는 기업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