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당원 징역형 확정_페이스북 빌라 카지노 카노아스_krvip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당원 박 모 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압수수색은 사전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진보당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경찰차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5월 검찰이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른 당원 300여명과 함께 경찰 승합차를 에워싸고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는 등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