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조율’_간식을 만들어 팔고 돈을 버는 방법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최종안 조율에 나섭니다.

오늘 당정 회의에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복수안 중 최종안에 담을 하나의 안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들은 뒤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개회는 여야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며,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그외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국회 입법 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