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총기 소지 기준 강화·GPS 의무 부착”_미리 돈을 지불하는 북메이커_krvip

<앵커 멘트>

앞으로는 모든 총기류에 위치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총기 소지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총기 사고 대책의 핵심은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총기 소지 규정을 한 차례라도 어긴 경우에는 영원히 총기 소지를 못 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정신 상태를 점검 받아야 하고, 모든 총기류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총기와 실탄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만 출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렵기간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만 총기 입출고가 가능합니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남은 실탄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총기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