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_조앙 에 마리아 카지노 어린이 학교_krvip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 달라고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경기도 포천과 양주, 의정부시 주민 13명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어떤 영업을 해 피해를 입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이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