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장 대폭개방 가능성 커 _포커를 잘 플레이하는_krvip

앞으로 농산물 관세에 상한선이 설정되고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할당량도 크게 늘어나 우리 농업시장이 대폭 개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쌀의 경우 관세상한 규정을 벗어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마련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배포된 5차 WTO각료회의 선언문 초안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영향이 큰 관세상한 설치 조항과 TRQ 즉, 저율관세 수입물량의 증량 조항의 경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오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주요농산물은 예상 보다 빨리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개도국이 시장개방을 피할 수 있는 특별품목조항은 한국의 요구 대로 명시됐습니다. 관세상한 규정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관세가 100%를 넘는 곡물과 양념, 채소류 142개 품목의 관세를 국제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상한과 관련해 이번 의장초안에 농촌과 환경보존에 필수적인 쌀 등 소수 비교역적 품목은 예외조항을 뒀다고 밝히고 앞으로 협상에서 관세상한 예외조항을 선언문에 명시하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5차 WTO각료회의는 내일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할 예정이지만 초안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초안이 선언문으로 채택될지 불투명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