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EC 즉 유럽공동체 12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수출에도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럽 단일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외신들도 분명히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이병순 특파원이 국경선 현장에서 유럽 단일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병순 특파원 :
유럽 제1의 무역항 네덜란드 노트르담으로 직행하는 시속 200km의 독일 고속도로입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경도시 노르트호른시입니다.
여기서부터 네덜란드 땅이고 차와 사람, 화물을 규제하는 국경검문소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과 외국화물을 검사하던 자리가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세관원은 물론이고 검사소 자체가 완전히 철폐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과 네덜란드사이에 국경이 사실상 없어진 것은 이른바 유럽 단일시장이 올해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통관절차를 위해서 기다리던 대기소는 이제 휴게소로 바뀌었습니다.
상품과 노동력, 자본, 서비스 등 모든 경제활동이 유럽 12개 나라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경제국경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질 : 국경선의 화물통관은 어떻습니까?
네덜란드 운전기사 : 올해부터 아주 편해졌습니다. 국경은 통관절차가 없어졌어요.
이병순 특파원 :
관세장벽이 없어지면서 12개나라 상품들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휴대품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로 치면 한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지점도 자기들끼리는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단일시장은 아직 나라마다 차이를 보여 완전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독일과 덴마크의 국경선인 트렌스부르크의 국경검문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차량과 사람 할 것 없이 덴마크 쪽에서 여권과 출입국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C회원국 12개 나라가 올해부터 유럽 단일시장을 열었지만 그러나 덴마크와 영국, 아일랜드 등 3나라는 예외입니다.
같은 EC회원국 국민이더라도 서로 출입국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9개나라 경우는 비회원국 국민도 한나라 비자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이들 3개나라는 각각 별도비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나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입니다.
문 : 새해들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크누젠 (덴마크 국경 수비대장): 변한 것 없습니다. 지난해처럼 여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 : 유럽 단일시장이 올해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답 : 맞습니다. 그러나 우린 달라요. 성겐 협정이 우린 가입 안 했죠.
이병순 특파원 :
이처럼 아직은 완전한 단일시장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고쳐야 할 국내법 286가지도 80%정도만 진척됐습니다. 그러나 상품이동의 자유화는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부대 경비가 줄어들면서 상품 값이 싸지고 자기들끼리 거래가 촉진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4%정도 성장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입니다. 그래서 EC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수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여건입니다.
국경선의 독일세관도 달라졌습니다. EC회원국끼리 오가는 상품은 이곳 세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EC 바깥으로 오가는 상품 비회원국 수출상품의 통관만 처리합니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날마다 한 장씩 내려와서 자세히는 모른다고 푸념합니다.
케티프 (노르트호른 세관원) : 회원국 화물은 자유통행입니다.
절차는 편한 곳으로 처리하죠.
질 : 한국 상품도 자유통행입니까?
답 : 아니죠, 한국 상품은 통관절차를 마쳐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병순 특파원 :
그래서 주차장이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EC 바깥으로 나가는 장거리 운행차량이나 휴식차량들만 서있습니다. EC회원국의 기업과 운전기사들은 상품인도와 경비절감의 이점을 보고 있습니다.
문 : 독일어 하세요. 영어하세요?
덴마크 운전기사 : 독일어도 할 수 있습니다.
문 : 여기서 통관 안했습니까?
답 : 통관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세관도 없잖아요.
문 :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답 : 여러 가지 통관시간을 덕 보지요 한 시간도 걸렸는데 ...그냥 가요.
독일 운전사 : 화물운행증 검사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왔습니다.
이병순 특파원 :
이런 불리한 여건으로 해서 EC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30억 달러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번 단일시장을 계기로 최대 최고수준의 복지를 누린다는 유럽도 새로운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지금 시간에도 EC회원국들의 화물차는 국경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C회원국들은 시간과 서류와 경비를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EC의 새로운 경쟁력과 배타적인 공동체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유럽 단일시장의 현장 네덜란드와 독일의 국경선에서 KBS뉴스 이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