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 오는 15일 선고 _솔란지 카지노 해변 사기_krvip

대법원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병역의무를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 무죄가 엇갈린 뒤 국민들의 법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접수된 두 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가운데 한 건을 오는 15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사건의 중요성등을 감안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심은 현재 전국의 1심과 2심 재판부에 계류중인 3백여건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최 모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