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여행 귀국 보증 의무제’ 폐지키로 _첫 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에 나설 경우 귀국을 보증하게 하는 귀국보증 의무제도가 폐지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병역 미필자가 국외여행에 나설 경우 친권자를 포함해 두 명 이상이 귀국 보증을 하고 해당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엔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던 귀국보증 의무제도를 폐지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병역미필자의 해외여행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