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확대키로 _고이아니아의 포커 하우스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리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현행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에 한해서만 퇴직급여를 1/2감액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을 금품수수 혐의로 벌금 또는 자격정지를 받거나 해임된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해 퇴직 급여의 1/4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무원 연금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0~50%까지 연금을 감액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