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달 잘못으로 재판 불출석 판결 무효 _블라드보스토크의 카지노 호텔_krvip

법원의 소환장이나 판결문이 본인이나,실제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 등에게 전달되지않았다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한 법원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이모씨가 법원의 송달 잘못으로 재판에 출석하지못해 패소했다며 상고한 전세 보증금 관련 소송에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 대한 소환장이 동생 회사에 잘못 전달되는 등 적법하게 송달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간주해 이른바 의제 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1심에서 승소했던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환장을 송달하지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