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전.송전.배전에 경쟁체제 도입키로 _램프 슬롯_krvip

정부와 여당은 현재 독점체제인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을 여러 개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대외부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전망 부문도 민간업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배전 부문도 여러 개 회사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경쟁체제가 더욱 확실해지도록 발전 사업자끼리 공정경쟁을 해 최저가 입찰로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발전입찰제와 배전입찰제 등 전력 경쟁입찰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산업자원 당정협의를 갖고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전력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 위해 이같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도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는 가스충전소를 도심외곽으로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자연녹지 외에 생산녹지에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