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_포키 피자 만들기 게임_krvip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