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보복범죄’ 가장 많아…“피해자 보호 필요”_브롤스타즈로 돈 버는 방법_krvip

최근 5년간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에서 받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보복범죄 발생 현황(2011∼201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검이 166건으로 전국(총 1천537건) 지검 가운데 가장 많았다. 보복범죄 10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대구지검 관할 지역에서 발생했다. 국내 보복범죄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도 7월 말 현재 252건에 이른다. 보복범죄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 미비, 인력 부족, 피해자 사후 보호조치·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를 신고하지 못 한다면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