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광재 사건 이번주 재판부 배당_카지노 두 모로 산타 테레지나_krvip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번 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이 지난주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서류 검토 등을 끝낸 뒤 이번 주 상고심 재판부에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 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인은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도 잃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내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