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할 것…약자복지 실현”_뉴트로 캐릭터 무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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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에 “기준 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약자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로 인상했다”며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을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서 약자복지정책 기조를 강화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최빈곤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7년간 기준 중위소득 30%를 유지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당정에서 합의한 기준 바탕으로 잘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많다”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금요일 위원회에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어 말씀 안 드리겠다. 결정되면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