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 원_되팔아 돈을 벌다_krvip

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 원, 2차 5만 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금연아파트에서의 흡연을 적발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낮춰 입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쯤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