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학자금 상환 경감 법안 처리_포커를 격려하다_krvip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되면서 무산됐던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등 일반법안 57건도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