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통위, 종편 선정 자료 공개하라”_데드 머니 포커 용어의 대문자 사용_krvip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선정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방통위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주주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가 방통위가 회사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 보고서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