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정대철 씨 사면 ‘논란’ _리노의 카지노_krvip

⊙앵커: 이번 8.15 사면에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대철 전 민주당 총재가 포함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면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정대철 전 민주당 총재의 죄명은 뇌물수수입니다. 수많은 상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굿모닝씨티 분양 사기사건의 피의자 윤창렬 씨로부터 지난 2002년 4억원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 자금법 위반인 다른 정치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 씨는 형 집행 정지로 병원에서 치료중이어서 실제 복역 기간은 1년 4개월에 불과합니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자금 특사 대상자 13명 가운데 복역해야 할 형기가 남아 있는 사람은 정대철 전 총재 한 명뿐이어서 대선자금 특사 자체가 사실상 정 씨 한 명을 위한 특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도 일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비리로 형사처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 씨와 홍걸 씨의 사면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는 정대철 씨가 받은 돈은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이며 홍업, 홍걸 씨는 전임 대통령의 국가공헌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이번 사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면권은 대통령이나 속한 정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자: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