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전직 총경 파기환송심 무죄 _베팅 스타 목표 범위_krvip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사건 무마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총경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건넨 측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리에 맞지 않아 무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 공사 관련 진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