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리 판·검사 징계 강화’ 추진 _바 도 치코스 카지노_krvip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무부 당정 협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리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당정에서는 현재 직권면직인 비리 검사에 대한 최고 징계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로 강화하고 비리 판사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됐던 검사와 법관 징계위원회에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검찰총장과 법원장이 갖고 있는 징계요구권을 검찰과 법원내 감찰, 윤리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